ID 저장  PW 회원가입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Home > BLT사업 > 사업개요

BTL 사업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입니다.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등 35개시설) + 생활기반시설(교육, 복지시설 등 9개 시설)
구분 주요시설 비고
토목 도로, 철도, 경전철, 항만, 어항,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인프라시설
건축 화물터미널,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관,
학교, 공공임대주택, 국주거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이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소규모
기반시설
정부재정으로 건설되는 국 · 공립 시설
정부고시사업(민간제안사업 불허)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등 35개시설) + 생활기반시설(교육, 복지시설 등 9개 시설)
건설회사
사업의 초기비용을 부담하고 특수목적회사(SPC)에 지분참여
해당시설의 시공권을 확보하여 공사를 담당
금융기관
배당을 목적으로하는 지분참여와 원금 및 이자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대출참여의 방식으로 참여 전문운영사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
설계사관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수준의 설계도서의 작성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의 정책방향 및 제도를 수립
각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민간투자 주요정책의 수립,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
주무관청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까지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직접 추진
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지원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산업기반시설(도로, 항만 등 35개시설) + 생활기반시설(교육, 복지시설 등 9개 시설)
민간의 역할 (SPC) 정부의 역할(주무관청)
정부고시 계획에 따라 사업의 설계 Design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 Plan
실시협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 Build 민간의 사업계획을 평가 Evaluation
필요한 자금 조달 Financing 민간의 실시계획을 승인 Approval
정부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 시설을 운영 Operation 민간의 사업수행을 지원 Support

민간은 정부지급금(Govn’t Payment)과 부속사업순익으로 투자비 회수
정부지급금 = 시설임대료(initial cost) + 운영비용(running cost) - 부속사업 순익(Third Party Revenue)

금융제도 개선
은행이 민자사업시행법인(SPC)에 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15%이상 출자 제한 배제
은행, 보험사가 민자사업 SPC의 최다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예외 마련
세제제도 개선
BTL사업 SPC가 시설을 기부채납시 BTO처럼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법인세 감면을 위한 SPC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완화(50억원 → 10억원)
인프라펀드에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지역중소건설업체 적정 시공참여 보장 유도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공ㆍ출자비율(20~49%)에 우대가점 부여
사업의 집단화(Bundling) 규모에 따라
중소업체 시공 참여비율 상향 조정 (추진중)
중소업체 자본 참여비율 하향 조정 (추진중)
지방중소업체의 건설자금 차입에 대해 신용보증 공급
지자체의 복합화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10%p 가산
사업제안서 평가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시공ㆍ출자비율(20~49%)에 우대가점 부여
복합화 예시 : 학교 + 도서관 + 보육시설 + 문예회관
국고보조율 예시 : 도서관 20 → 30%, 보육시설 50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