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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작성자 : 신명섭 [쪽지- 메일]

파일1 : 170101_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전문.hwp(179.7 KB)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2017.1.1.] [기획재정부지침 제317호, 2017.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이유서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제64조 제9항 신설)
가. 개정 이유
ㅇ 국가계약법령상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간접비) 반영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총사업비관리지침상 조정근거는 불비
ㅇ 최근 법원이 공기연장 비용의 미지급을 불공정 관행으로 판단함에 따라 발주기관이 패소하는 등 간접비 소송 확산 추세

나. 개정 내용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
① (지급사유) 정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 불가항력 불인정
* 정부 책임범위 축소: (계약예규 현행) 정부귀책+불가항력** → (개선) 정부귀책
** 천재지변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불가항력에 따른 추가비용을 국가 일방만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

② (지급대상) 간접노무비, 경비로 한정 → 일반관리비·이윤 불인정
* 간접비 지급항목 축소:(현행) 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개선) 간접노무비・경비
** 일반관리비・이윤은 해당공사의 실비에 가까운 공사비와 달리 해당기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공기연장과 필연적인 관련성이 약함

③ (위험배분) 정부귀책에 기한 사유는 인정하되, 계약당사자간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 처리
* <도급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간 책임 분담> 계약상대방는 목적물 완성·인도의무를 지는 반면
목적물 이외의 사항은 발주기관 부담

④ (신청 시기·횟수의 제한) 행정상 효율성 제고 등

ㅇ 신청 시기 : 준공일 전년도 5.31일까지
*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 조정 등은 제척기간을 준공일로 설정

ㅇ 신청 횟수 : 1회

ㅇ 신청 방법 : 공사관리가 일부 미진한 점 고려, 공문신청
* 공기연장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증빙자료를 공문 별첨자료로 제출

ㅇ 조정 방법 : 제도도입 초기 임을 감안, 협의 조정으로 처리
* 통일된 세부기준 마련 측면에서, 부처 자율조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

⑤ (적용시점) ‘17년 1월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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